티스토리 뷰

민식이법 내용 및 문제점 정리

운전하는 입장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면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됩니다. 바로 민식이법 때문인데요. 인터넷에서 억울한 사연과 루머들을 접하다 보면, 안전운전을 하면서도 괜히 움츠려 들게 됩니다.

오늘은 민식이법 내용에 대해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이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어린이에게 사망(혹은 상해) 사고를 일으켰을 때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입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님이 법안 발의를 호소했고요, 고인의 이름을 따서 흔히 '민식이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으로 개정된 법은 정확히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로교통법'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뜻합니다.

아래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민식이법(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13세 이상이 사고가 났을 때도 민식이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죠.

운전자 입장에서 정리하자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지 않거나, 사고가 나더라도 규정속도(30km/h 이하)를 지키고, 안전운전 의무(전방주시 등)를 준수했다면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면, 피해자 상해 정도에 따라 아래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치고는 꽤나 처벌 수위가 셉니다.

참고로 민식이법(특가법) 전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 분들이 민식이법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나치게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겁니다. 교통사고는 '고의' 보다 '과실'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폭행처럼 고의로 일으키는 중범죄와 비슷한 수준의 형량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민식이법의 요건 중 '안전운전 의무 소흘' 기준이 애매하다는 겁니다.

규정 속도를 지키더라도 갑자기 찻길로 아이가 뛰쳐나오는 경우 운전자에 따라, 그리고 상황마다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100m 앞에서는 누구라도 피하겠지만 50cm 앞에서는 어떤 운전자도 사고를 피할 수 없겠죠. 문제는 그 중간이 어디냐는 겁니다. 안전운전 의무 준수의 기준을 무처럼 자르기 어렵고,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최근 '민식이법 놀이'라고 불리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문철 TV에 가보면 아이들이 스쿨존에서 자동차를 따라다니거나 뛰어들며 위협(?)하는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러 부딪히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스쿨존을 피해 경로를 설정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지만 교통약자를 배려하자는 민식이법의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 자꾸 특별법을 만들기보다는, 오랜 기간 고민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관성과 높은 완성도를 갖춘 법체계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운전면허 벌점 제도 및 조회방법 정리 (감면 Tip)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를 나누는 벌점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교통법규 위반 항목에 따른 벌점 점수, 소멸기간, 벌점 감면방법 및 내 운전면

yolofire.tistory.com

"해당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구매자에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